중국의 취업난과 임금(2-1)

13억의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의 노동인구는 무려 9억이나 된다.

이런 엄청난 노동인구들이 개혁개방 후 30년 동안의 도시화와 공업화로 최근 방대한 농촌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무작정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는 마치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도시화로 인한 농촌의 동공현상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의 기업들, 특히 국유기업들이 구조개혁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실업자를 낳고 있다.

지금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돈이 되는 사업은 계속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과감히 없애던가 아니면 직원 수를 과감히 줄여서 이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철 밥그릇이다 하여 한번 직장을 들어가면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월급을 주고 각종 복지혜택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짐에 따라 그들에게도 위기감이 닥쳐온 것이다.

이렇듯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공전의 실업사태가 주는 압력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세계의 경제가 다 침체 되도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이 과연 언제까지 이런 성장세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을 회피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발전 속도가 완만해져 가고 있는 인구 대국이다. 종전과 같은 일 년에 두 자리 숫자의 경제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아도 그 정도가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중국의 제5차 인구센서스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약8천8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이면 국제적으로는 통상 노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볼 때 중국도 머지않아 노령사회문제가 대두 될 것이 로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이 시작된 1970년대 이후 대대적인 산아제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30년 동안 노령화와 그에 따른 노인 부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한 자녀 갖기로 인한 피해가 다가옴을 알 수가 있다.
(2009/08/30 중국의 한 자녀 갖기로 인한 폐해 참조)

그리고 이런 한 가정 한 자녀 갖기 운동은 일부분 완화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당 중앙에서도 밝힌바 있다. 이렇듯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심해짐에 따라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젊은이들의 취업문제이다.

그것도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소위 고등교육을 받은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도시에서는 아이들의 학구열이 대단하여서 이제는 고학력 출신들이 많아졌고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 3D산업은 농촌인구로 메꾸고 있으니 고학력의 실업자가 장난이 아니다.

중국정부에서도 '전국재취업관련회의'를 개최해 신규취업과 국유기업들의 감원으로 인한 퇴직자들을 위한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체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호이고 실제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취업의 문턱을 낮추어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제시하는 해결책으로는 정규교육과 재교육 강화를 비롯한 호구제도의 제한을 완화하고 각 지역을 포괄하는 통일되고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체계를 마련하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중개기구를 만드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취업전쟁

취업인파가 끝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