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자녀 갖기로 인한 폐해

중국의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대로 계속 늘어나다가는 언젠가는 중국에서 살만한 땅은 사람으로 뒤덮을 것이라는 것에 불안을 느낀 중국은 1990년부터 대대적으로 가족계획(计划生育)을 벌려왔다.
그들의 생육계획을 보면 농촌에서는 두 자녀, 소수민족에게도 두 자녀, 그러나 중국의 주 민족인 漢族들은 한 자녀 갖기 운동을 벌려서 모든 가정은 결혼 후 한 자녀 만 을 두게끔 하였다.
이렇게 엄격히 규제를 하여오다가 이제는 정식으로 법령을 선포하여 인구 억제를 하겠다고 요즈음에 발표되었다.
지금까지도 이에 위반을 하는 가정에게는 막대한 벌금형과 함께 둘째 아이 부터는 호적에도 못 올리게 하고 심지어는 각 종 세제혜택과 교육비 또는 각종 국가의 혜택을 억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왔던 것이다.

제일먼저 둘째 아이부터는 호구(우리의 주민등록)에 오르지 못한다.
그리고 호구가 없으면 학교에 들어가도 학비가 정상인 아이에 비하여 몇 배가 비싸기 때문에 학교도 들어가기가 힘들다. 또한 정상적인 취직이 안 된다.
  이렇게 해온 결과 인구의 증가를 어느 정도 억제 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아들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은 첫 아이가 딸인 경우에는 내다 버린 경우가 허다하였다.
지금도 고아원에를 가면 대부분 여자아이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명을 낳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정에 한 자녀 갖기만 하다 보니 이에 따른 불편이 이제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첫째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지금의 노년층들은 그들이 정년을 하고 난 후에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는 생계마저도 힘들기 때문에 자녀에게 의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자녀들은 남자고 여자고 각 가정마다 한 명이기 때문에 만일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어느 가정은 네 명의 노인을 봉양해야 한다.
좀 더 심하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살아있으면 한쪽에 네 명씩 모두 여덟 명의 부모를 두 사람이 봉양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젊은 층은 줄어들고 의학의 발달로 노년층이 늘어나다 보니 사회주의를 표명하던 국가에서 노년층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국가에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가정에서 노년층의 지위가 떨어지고 따돌림을 당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조그만 방 하나에서 여러 명이 자야하니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로 저녁을 먹고 나서 노인들이 손자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을 한단다.
그것은 그 시간에 젊은 자식 부부가 부부생활을 하라는 배려라고 한다.
그리고는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이번에는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간다고 한다. 이 시간은 아직도 젊은 부모를 위한 시간이라고 한다.
애꿎은 아이는 두 번씩이나 산책을 하여야 하는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물론 이 말은 믿거나 말거나한 우스갯소리지만 아무튼 가정 형편이 어려워 단칸방에 여러 명이 살고 있는 중국에서는 한 자녀 갖기만을 고집한 까닭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요즈음은 중국의 젊은이들은 장래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현재에 닥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다행이도 이에 위기를 느낀 중국당국에서는 상해를 비롯하여 능력이 있으면 둘을 낳아도 되게끔 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지금까지 한 자녀만 갖기로 한 정책 때문에 중국의 노인 사회는 골치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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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증명서를 받는다.

입적(주민등록출생)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