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육아수당(育儿补贴)정책 -2-
아이를 셋을 낳자면서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을 고오하고있다
각 지방의 보육지원을 보면
항저우에서 육아 보조를 둘째 아이 가정은 5,000위안, 셋째 아이 가정은 2만 위안으로 한다고 한다.
11일 선전시深圳市 위생건강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선전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선전시 육아보조금 관리조치'('관리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후 1회분 출산보조금 3,000위안, 별도로 매년 1,500위안의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며, 해당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3년간 누적보조금 7,500위안을 지급하여 연평균 2,500위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후 1회분 출산보조금 5,000위안, 또 매년 2000위안의 육아보조금을 지급하며, 해당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3년간 누적보조금 11,000위안을 지급하여 연평균 3,667위안을 받을 수 있다.
성급 차원에서 '광둥성广东省은 현지 실정에 따라 만 3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에 육아수당, 탁아비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베이징은 가족양육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수립·개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우선임대범위에 포함시켜 호형선택 등에서 적절히 배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후난성 창사는 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현지 호적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지표를 1채 추가해 가구당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호형선택 등에서 적절히 배려하며, 간쑤성 장예시 린쩌현은 2명, 3명을 출산한 린쩌 호적상주가구에 대해 현도구에서 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4만 위안의 정부보조금을 주고, 각 중앙집진 등 집중주거지역에서 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3만 위안을 정부보조금으로 준다.
장쑤성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 중 기업이 지급하는 사회보험 비용을 명확히 하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50%를, 셋째 아이를 낳으면 80%를 지원하며, 간쑤성 장예시 린쩌현은 현 관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호적상거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는 학년당 1000위안, 셋째 아이는 학년당 2000위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후이성은 국민이 중성화 수술을 받은 후 재출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재출산 수술 비용은 피술자의 직장 또는 향(진) 인민정부, 동사무소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금 보조금에 더해 주택 등의 우대 정책을 모색하는 곳도 있다.
티벳西藏自治区은 1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년 말 상여금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한중시는 부부 쌍방 및 자녀 호적 모두 이 시에 있으며, 정책에 따라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은 자녀 호적 소재지 현구에서 각각 2000위안, 1만 위안을 지급하고, 후베이성 안루시는 2021년 5월 31일 이후 정책에 따라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부부에게 유아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0위안, 400위안을 지원한다.
그러나 요즈음 중국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결혼은 뒷전으로 돌리고 그냥 자기들끼리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형편이어서 당국에서는 골치를 썩고 있다.
(1위안은 약 189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