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육아수당(育儿补贴)정책 -1-

우리나라의 아동 출산율이 0.8%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는 점점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늘어나서 인구정책에 고민이 생긴다는 것이다.

사실 저 출산 고령화는 일본에서도 수년째 진행돼 왔고, 모두 일정 수준의 육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중국도 인구증가 정책을 써서 많은 젊은이 들이 어린아이를 낳도록 출산 증려 정책을 써 오고 있다.

중국은 1982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아래 1가구 1자녀정책을 써왔다.

주요 내용 및 목적은 늦은 결혼, 늦은 출산, 더 적은 출산, 더 나은 출산을 장려하여 계획적으로 인구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부부가 결혼을 하면 자녀 1명만 갖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가임기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3으로 이미 저 출산 수준이다.

2021년 중국의 출생인구는 1,062만 명에 불과하고 총 출산율은 1.15로 떨어져 선진국 평균 출산율보다 낮아 국가인구발전계획(2016-2030)이 제시한 1.8 안팎의 안정적인 출산율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하여 2011년 11월 중국 각지에서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2013년 12월 단독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2015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공보에서 "가족계획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인구 고령화 대응 행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전면적인 2자녀 정책을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5월 31일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회의를 열고 출산 정책을 더욱 최적화하고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 및 지원 조치를 시행하였고 인구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출산정책 최적화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여 3자녀 출산정책과 지원대책을 시행할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래도 요즈음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또 결혼을 하고서도 자녀를 갖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자녀증가운동을 펼치고 있고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가질 때에는 특별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