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

지금 전 세계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모두 분노하고 있다.

미국, 일본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심지어는 러시아와 중국까지 합세를 하여 성토를 하고 있다.

그럼 이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면서 떠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각 나라마다 다 이유가 있을 것 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애들은 애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지 어른들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미국에서 총기사고가 나도 총기규제를 못하고 오히려 총기구입이 더 늘어나는 이치다.

북한을 규제하는 방법을 다 강구해봐야 북한은 귀를 막으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 기회에 자기들도 핵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야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받은 보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그럼 중국은 어떤가?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만의 표현일 뿐이다.

중국은 얼마 전 북한의 핵실험 반대를 하던 인민을 잡아넣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구류 7일에 내보냈다.

그리고 계속하여 지식인들과 인민들 사이에서 반대를 하며 목청을 돋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국정부의 입장은 모른 척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중국에서 발행되는 조선족들의 인터넷 신문에서 2013년 02월 18일 15:09에 발표한 “조선핵실험 그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기사를 보았다.

기사 내용은 “며칠 전 조선이 제3차 핵실험을 진행한 뒤 다른 꿍꿍이를 품고 있는 소수 서방매체들에서는 조선의 행동은 중국의 대 조선정책 실패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반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또한 북한의 핵실험의 원인을 서방세계에 대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조선의 핵실험문제에서 미국은 마땅히 더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

역사적 경험은 무력과 제재위협은 한 나라를 굴복시킬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피해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더 편중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고 한다.

또한 중국인민대학국제관계학원의 시은홍 교수는 “조선은 중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한 일이다. 조선반도 비핵화문제에서 해당 측 모두 의무가 있고 조선의 핵실험고집은 각 측의 노력이 모두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시사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조선과의 경제무역관계는 핵실험 후에도 유엔결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중국과 조선사이의 경제무역관계는 두 이웃나라사이의 정상적관계라고 한다.

그들은 북 핵의 원인을 조미대립 근원이라고 한다.

"조선의 핵실험이 노린 것은 중국도 한국도 아니라 미국이다. 이 문제에서 마땅히 미국, 한국과 일본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한미일은 더욱더 반성을 해보아야 한다."고한다.

제재 또는 고압정책은 조선이 핵실험을 계속하도록 자극주루 있다. 만약 조선에 안전한 국제환경과 개방된 국제경제정책을 주지 않을 경우 조선은 강한 위기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묵인 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그동안 내가 만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지금 북핵문제에 대하여 중국인들은 관심이 없다. 그저 지식인들 중에 의욕에 찬 정의를 자칭하는 사람들의 집단에서 일부만 이런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시민들은 반대를 하더라도 중국정부는 겉으로는 반대의 입장을 펴면서도 실제로는 강력한 제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들은 또한 북핵은 "현재 동북아정세는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보호를 받고 있고 게다가 자체의 군사력 역시 만만치 않아 이중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안전압력은 미국으로부터 오기에 핵위협 역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핵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주도는 원인은 이는 또한 북미 양국간 60여년 동안 적대관계가 빚어낸 "惡果악과"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속으로는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못하고 한 발 빼서 북한핵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관건은 한반도비핵화를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달려있다.

여러가지 시도들이 모두 진전이 없을 경우 특히 유엔안보리의 해당 결의대로 수행하여 조선이 핵무기를 발전하지 못하도록 해당 제재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중국은 유엔의 틀 밑에서 6자회담을 추진하고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비록 아직까지 조선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소한 모순을 격화시키지는 않았다(신화통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의 입장은 겉으로는 반대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반대를 못하는 그들의 꿍꿍이 속을 알아야할 것이다.